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총 인구의 20%가 고령자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들은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이 정책은 고령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지원의 손길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1명 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노동자들이 은퇴의 문턱에서 머물지 않고 더 오랜 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간단한 단계를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로 이동
- 신청 양식 작성
우편/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지급 요건을 검토
- 검토 완료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기업과 근로자로 나뉘며, 양쪽 모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들이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고용자격을 취득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고려한 조건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격을 취득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여야 합니다.
- 매월 말 현재 고용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제외근로자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 여주 결혼이민자는 제외됩니다).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지원 대상 기업
지원 대상은 먼저 우선 지원 대상과 중견 기업으로 나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특정 기준 이하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 인원수 | 업종 |
| 500명 이하 | 제조업 |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유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신청 불가
-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및 중대 산업재해로 인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신청 불가